주4.5일 中企에 1인당 월 20만원… ‘소멸’ 농어촌엔 기본소득 15만원

[2026년 예산안] ‘이재명표 사업’ 대거 예산 포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29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는 주 4.5일제 장려금,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지역 화폐 예산도 5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먼저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업 규모에 따라 직원 1명당 월 20만~25만원의 장려금을 회사에 주기로 했다. 또 주 4.5일제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직원을 추가로 뽑을 경우, 신규 직원 1명당 60만~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에는 임금 삭감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곳이 많다”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 및 재정 여건을 보완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창립 제65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주 4.5일 시대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 4.5일제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장려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내년 3~4월쯤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는 게 정부 목표다.

◇인당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는 또 인구 소멸 지역 가운데 6개 군(郡)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거쳐 6개 군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을 둘러싼 지자체의 의지, 인구 소멸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개 군을 선발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구 소멸 지역 한 곳당 평균 주민이 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내년 농어촌 지급 대상을 24만명으로 잠정 추산했다.

그래픽=양인성

향후 시범 사업을 거쳐 정부가 광역·전국 단위로 기본소득 지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나랏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실험한다는 구상은 우려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대표 브랜드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1조1500억원의 국비 지원액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에 서울(서울사랑상품권), 세종(여민전), 대전 대덕구(대덕e로움) 등 전국 지자체들이 24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내년 국비 지원액은 1조2522억원의 국비를 쓴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크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4580억원을 지원해 총 4조5000억원 규모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래픽=양인성

◇재생에너지 예산 50% 증액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도 4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관련 예산(2조8000억원)의 1.5배다. 이 대통령은 의원 시절부터 RE100 확산을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정부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융자와 보조금 지급 형태의 발전 설비 지원 규모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린다. 또 201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 총지출을 올해보다 54조7000억원 많은 728조원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통령실 회의실에 들어오는 모습. 국무위원들은 최근 미국·일본 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을 향해 기립박수를 쳤다. /뉴시스

기재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설계비 등 1196억원도 이번 예산안에 넣었다.

민생 범죄를 줄이기 위한 치안·형사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000억원가량 늘어난 3101억원으로 책정됐다. 신임 경찰 충원 규모를 기존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늘리고 저위험 권총, 외근 조끼 등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 소방관 등 고위험 직종의 위험 근무 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인상률은 올해(3%)보다 0.5%포인트 높고, 2017년(3.5%) 이후 9년 만의 최고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에서 2021년 0.9%까지 떨어졌다가 4년 연속 올라 올해 3%대를 회복했다. 최근 민간에 비해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의 인기가 줄고 사기가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