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만든 첫 예산안에서 재정 씀씀이를 늘려가겠다는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하면서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정부가 29일 예산안과 같이 발표한 ‘2025~2029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1301조9000억원으로 전망되는 국가 채무는 내년 말 14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9년 말에는 1788조9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당장 내년에만 115조7000억원의 국고채를 순발행(상환분 제외)해야 하고 세금으로 이자 비용만 34조원을 내야 한다. 국채 이자로만 3000만원쯤 되는 승용차 약 113만대분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4년간 국가 채무는 487조원 늘어나게 돼, 5년간 407조2000억원 늘어난 문재인 정부보다 더 빠르게 나랏빚이 불어난다. 이 정부의 연평균 국가 채무 증가 폭은 121조7500억원으로 문 정부(81조4000억원)의 1.5배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027년부터 연간 4~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지만, 어긋날 경우 나랏빚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진다. 문 정부도 처음엔 총지출을 연평균 5.8% 늘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씀씀이를 연평균 8.7% 키웠다.
정부는 2029년 총지출은 834조7000억원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만약 향후 매년 총지출이 내년 수준인 8.1% 늘어나면 2029년 총지출이 919조6000억원으로 9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