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에 지자체 등골 휘었다”…서울시 빚 3500억 늘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순대 등을 구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및 뉴시스

소비쿠폰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등골이 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낫다는 서울시도 3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1조799억 원 규모의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소비쿠폰 2차 발행 예산 8988억 원이 담겨 있다. 국비 지원은 5488억 원, 나머지 3500억 원은 시 예산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고보조율 75%가 적용돼 시비 부담이 3500억 원에 이른다. 다른 지자체는 90%다. 특히 서울시 채무 잔액은 지난해 11조3018억 원에서 소비쿠폰 발행 후 11조6518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어려운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채무액이 증가하지 않게끔 관리해 왔으나 이번 소비쿠폰 발행으로 채무액이 크게 늘어 재정 운용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나마 서울은 지방채 발행이 어렵지 않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황이 더 쉽지 않다. 이미 상당한 지방채를 떠안고 있어, 추가 발행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는 최근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65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6000억 원을 넘어섰고, 재정자립도는 22.0%에 불과하다. 전주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또 한 차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충북도는 지난 27일 도의회에 제출한 2회 추경에 소비쿠폰 지원액 4439억 원을 포함시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508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다. 이밖에 부산시, 광주시 등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원도는 아예 소비 쿠폰을 100%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매칭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시·도 역시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