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했던 문형배 전 재판관의 ‘일갈’···“여야 의원 헌재 앞 시위 부적절, 국회는 무오류인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이끈 문형배 전 재판관이 국회의원들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문 전 재판관은 28일 밤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강한 감정이 들었던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 때는 자제가 맞다. 그건 여든, 야든 마찬가지”라며 “국회의원까지 헌재에 와서 그렇게 하면 어쩌란 말인가. 국회가 못마땅하면 법관이 국회에 가서 항의하나”라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제가 못마땅한 것은 여야 국회의원이 헌재에 와서 시위하고 그다음에 ‘소장 권한대행 나와라, 면담하자’ 압박하는 것인데 그게 옳나”라며 “국회는 무오류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전 재판관은 “국회의원들은 헌재와 법원에 와서 다 그렇게 하면서 ‘극렬 지지층들은 법원에 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성립되겠나”라며 “재판할 때 사법부에 찾아가지 마라. 그건 좋은 관행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30명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에 대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지금이 그 문제를 결단할 때인가”라고 주장했다.

문 전 재판관은 “현재의 집권 세력과 대법원 간에 이 문제를 갖고 논의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과거 논의가 현재 논의를 대신할 수 있나. 권력이 달라졌고 시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문 전 재판관은 “대법관 30명 증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검토된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전 재판관은 “관용과 자제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대법원이 과거에 내놓은 사법개혁 방안도 논의에 넣고, 지금 민주당이 낸 안도 놓고서 그 주체들이 대화와 타협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야당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고와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면 대선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면서도 “그 사람(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