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자에 서명 요구”…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

[앵커]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계엄 직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려 했고, 나중에 서명도 요구하는 등 적극 동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이틀 만에,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6개 혐의입니다.

[박지영/특검보 :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점검하던 모습이 CCTV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손가락으로 세기도 했고,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화해 참석을 재촉했다는 겁니다.

또 국무회의가 끝난 뒤엔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했다는 의미'라며 서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회의였다고 말했지만.

[한덕수/전 국무총리/지난해 12월 :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특검은 당시 정황을 볼 때 적법한 계엄을 만들기 위한 '동조 행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는데도 국무회의 소집을 3시간이나 미룬 것도 '내란 방조'로 봤습니다.

주변에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도 한 전 총리가 '일단 기다려보라'며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추가 수사 없이,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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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