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가' 등 관세 협상 이행에 내년 2.1조 쓴다... 에너지 전환에 4.2조

2026년도 예산안 국무회의서 의결
통상 현안 대응 예산 70배 증액하기로
대미 금융 패키지에만 1.9조 원 배정돼
아직 미국과 논의 중... 용처는 미지수
RE100산단·차세대 전력망 예산도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앞줄 오른쪽 세 번째)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다섯 번째)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필라델피아=뉴시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 2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그중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대(對)미 금융패키지 지원에 1조9,000억 원이 쓰인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RE100 산단(100%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단지)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도 4조2,000억 원을 들여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 현안 대응'에 올해(300억 원)보다 70배나 늘린 2조1,000억 원을 배정했다. 대부분(1조9,000억 원)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정책 금융 패키지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정부는 조선분야 1,500억 달러(약 208조 원)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양국은 이 패키지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을 아직 논의 중이라 이 예산도 어떻게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달 합의 당시 정부가 직접 투자액은 5% 안팎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보증 등으로 채워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을 밝힌 만큼 상당 금액이 보증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미국 측이 직접 투자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추후 협의에 따라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아울러 2조2,000억 원을 들여 유망 내수 기업들의 수출을 돕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해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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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산단·차세대 전력망 예산도 ↑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전기화·기후변화 시대 대응을 위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에도 4조2,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50% 증가한 규모다. 특히 RE100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망 선제 구축에 250억 원,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인 '마이크로 그리드' 실증에 702억 원을 쓸 예정이다.

또 화석연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900억 원)하고, 전력계통 포화 지역에 안전성 강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해 인공지능(AI)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100억 원)한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