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싸이 비대면 진료 받았다는데…진찰료 청구는 ‘0건’

가수 싸이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찰을 받지 않은 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 비대면 진료받았다는데…진찰료 청구 실적 0건

가수 싸이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불안 장애와 불면증 치료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싸이 측은 수면제 대리 수령에 대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사과했지만, 의료진 처방과 지도하에 약을 복용했고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측은 현재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화상 진료시스템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2023년 6월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세브란스병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진찰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실적이 있는지 알아보니, 한 건도 없는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3년 6월 이래로 세브란스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다만 주치의가 싸이와 전화로 통화한 뒤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찰료는 건보공단에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제한…반드시 대면 진료로 처방받아야

싸이와 주치의가 전화로 통화한 걸 비대면 진료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랬다고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싸이가 처방받은 수면제 '스틸녹스'는 처방 기간이 4주로 제한됩니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정부 지침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없고, 약이 떨어지면 반드시 대면 진료를 통해 다시 처방받아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조치입니다.

전덕인 한림대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수면제의 부작용 중의 하나가 수면 행동장애"라며 "약 기운에 취해서 행동하게 되는데, 때로는 집 밖을 나가 사고를 당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 측은 비대면 진료가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묻는 KBS의 질의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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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