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뒤진다면 미래 없다"…AI-R&D에 '슈퍼 예산' 편성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AI 대전환'에 10조원을 투입하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8.1%, 50조원 넘게 늘어난 '슈퍼 예산'입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0조원대 수준입니다.

이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경제에 씨앗을 뿌려 반등 기회를 노리겠단 겁니다.

[국무회의 :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입니다.]

핵심은 올해보다 세배 늘어난, 10조원을 투입하는 AI입니다.

필수 인프라인 GPU 구매에 2조원 넘게,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AI 전환엔 1조원 가까이 투입합니다.

전 정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원대로 편성했고, 국방비 역시 대거 증액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현시점은 AI 대전환 시대이고요. 여기서만큼 뒤진다면 진짜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성 지원을 바탕으로 한 민생예산도 늘어납니다.

월 최대 13만원을 받는 아동수당 대상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들에겐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줍니다.

또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와 대중교통 정액패스,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생깁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이번 예산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섭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괜찮은 수준이란 입장입니다.

[장문선/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 : (국가채무비율이) IMF 선진국 수준이 70~78%, G20가 83% 정도로 비교 시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만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찍어야 할 국채는 부담입니다.

내년 국채 이자 부담만 36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뿌린 씨앗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할 경우, 더 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영상편집 구영철 영상디자인 허성운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