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SM 주가조작 혐의'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징역 15년 구형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의 심리로 열린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지시했다.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시세조종을 통해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카카오의 준법 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도 "SM엔터테인먼트 장내매수는 하이브와 대등한 지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1일 오전 11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