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토론하라” 말한 직후, 정청래 “검찰개혁 폭풍처럼 해치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진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 추석 전에 끝내자. 아니 끝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의 이런 글은 검찰개혁 각론을 두고 여권 안에서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이 “중요 쟁점에 대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한 직후 나왔다.

그는 “장시간 논의돼 왔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과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의 시대적 상징이 됐다”며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횡포는 다른 영역”이라며 “언론의 자유에서 오는 공익이 있다면, 언론의 횡포로부터 받은 피해를 구제하는 것 또한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비단 언론의 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또한 앞서 말한 개혁의 관점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공익추구의 잣대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기소의 검찰 권력의 독점과 무소불위의 칼 휘두름으로 공익적 가치보다 부작용이 더 크기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부 자체는 누구로부터 견제를 받거나 투명한가. 타인으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받는가. 민주적인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