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건보 재정 빨간불…李 정부 추진해야 할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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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부모 간병비 걱정하는 분들 참 많죠.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요양병원 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길 바라는건 모두의 소망인데 건강보험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년 건보료 인상을 계기로 건보재정이 어느 정도 불안한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두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2년째 동결되었던 건강보험료가 3년만에 인상됐습니다. 복지부의 보험료 인상 결정 이유는 무엇이고 얼마나 올랐나요?
Q.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없나요 국민·기업의 부담은 얼마나 커지게 되는건지?
Q. 건강 보험료 인상 원인인 건강보험 재정 현재 상황과 고갈 시기는?
Q. 이재명 정부는 3년 후 고갈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 20% 정부 지원 보험료 소득 중심 개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했는데요 역대 정부 역시 매년 법정 지원율 못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어떨까요 5. 문재인 케어 이후 늘어난 의료비 문제는?
Q.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효과와 중국인 등 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과 부정수급 문제는?
Q. 자산에도 물리는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과 건보료 부과체계형평성 논란에 대해 -연금소득도 건보대상이죠?
Q. 건강보험기금과 다른 사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의 관리상의 차이는?
Q.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보험료로만 감당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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