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만 소상공인에 25만원씩…이재명 정부, 지역화폐 24조 발행 지원한다

李정부 첫 예산안 윤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재정이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새 정부 첫 예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 예산의 색깔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35조3000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총지출 증가율 8.1%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로봇, AI 자동차 등 피지컬 AI 중점 사업에 4862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기로 했다. AI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2배 늘린다. AI 기술 개발과 확산에 필수인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을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올해 2조8000억원에서 내년엔 4조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문재인 정부 때 늘렸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한 신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사업 예산도 올해 5000억원에서 내년엔 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마스가(MASGA) 등 대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2조1000억원 담겼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투자·대출·보증 재원 1조9000억원 외에 조선 분야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미군 함정 정비(MRO) 역량 강화 예산이 포함됐다.

지역 균형·복지 확충·친노동 등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윤석열 정부 때 한 푼도 담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1조1500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에 24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예산 1703억원도 새로 담겼다. 정부는 6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 69개군 272만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5년간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총 6조2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만 0세부터 8세 미만까지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9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올해 214만8000명에서 내년엔 26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예산도 올해 1조9588억원에서 내년엔 2조4822억원으로 5000억원 이상 증가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매년 1세씩 늘려 2030년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5000원, 인구감소우대지역 11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 12만원 등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전북 고창군, 경북 봉화군 등은 특별지역, 경기 연천군, 강원 양양군, 경북 울진군 등은 우대지역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에 거주하고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1만원 추가해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게도 현금성 지원이 이뤄진다.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등으로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 579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초중고생 포함 가구에 1인당 4만원씩 주고 있는 농식품바우처는 청년가구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381억원에서 740억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중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곳에 월 20만~50만원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예산 27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정부가 4조8000억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조4000억원 삭감했던 예비비는 내년 예산안에 4조2000억원 담겼다.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도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대부분 복원해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