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진숙 겨냥' 두 개의 칼 뽑았다... 직권면직 검토에 방통위 해체

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직권면직 검토"
민주당 "방통위 개편법안 9월 본회의 처리"
야당 "이진숙 한 사람을 퇴출시키려는 법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어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최고 수준의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의 금지·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이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및 같은 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 위원장이 실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경우 직권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김현(왼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관련 심의 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은 아예 방통위를 폐지하는 법안 처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과방위 소위를 열고 방통위를 없애고 새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9월 25일 본회의를 처리 시점으로 잡고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 퇴출을 위해 멀쩡한 기관을 없앴다가 비슷한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해체법을 두고 "오직 이 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한 법"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 사태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위원장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인 출신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원장 면직 시도에 "노골적인 방송 장악"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