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비비탄 테러’ 사건 그 이후…피해자, ‘피의자 구속 수사’ 의견서 접수

27쪽 의견서에 피의자 범죄사실 상세히 적시…경찰·해병대 ‘무응답’
법조계 “한국, 동물보호법 위반 경각심 낮아…처벌 강화 입법 필요”

(시사저널=이태준 기자)

해병대원들에 의해 안구가 적출되는 피해를 입은 강아지 매화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피해자 측 제공 

지난 6월8일 경남 거제에서 현역 해병대원이 쏜 비비탄에 안구가 손상된 반려견이 실명돼 적출 수술까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반려견 2마리가 크게 다쳤고, 이 중 1마리는 죽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의 아버지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까지 하며 2차 가해(「참고 기사 [단독] '해병대 비비탄' 난사범 父,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를 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피해자는 피의자가 다시 찾아와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속해서 느꼈다. 안구가 적출되는 피해를 입은 반려견 매화 역시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인기척이 느껴지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이에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대표변호사는 경찰에 피의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29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경찰청은 해병대 비비탄 테러 피해자 측으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7쪽 가량의 의견서를 지난 5일 접수했다. 해병대수사단 중앙수사대 역시 관련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접수했다. 

의견서에는 동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총포화약법상 소지가 금지되는 비비탄 권총으로 반려견에 대한 조준사격을 했다 약 1시간 가량 난사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범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범행을 저지른 날 최초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는 제 이름으로 펜션 예약만 했지, 거제도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반려견들이 피해자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범행을 마친 뒤 CCTV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기에 피해자 측은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 모두 해당 사안과 관련 피해자 측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구속 영장 신청은 경찰의 권한이기에 수사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피해자 입장에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형사 사건 전문인 김소정 변호사는 "이 사건 피의자는 반려견을 상대로 가해를 저질렀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부친이 찾아와 견주를 향해 협박까지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한국에선 동물보호법을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 정치권에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론화가 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후속 입법을 진행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동물보호법 제10조에선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리고 도구 등으로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경찰과 해병대수사단에 제출한 구속수사에 관한 의견서 ⓒ피해자 측 제공·시사저널 이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