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파면’ 부정한 국힘 김민수,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잡은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이 극단화, 극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결국 당 지도부가 대놓고 헌재 결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국민 대다수의 뜻은 물론 헌법 절차에 의해 최종 확정된 사실마저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처럼 기본적 헌정 질서조차 존중하지 않고 훼손하려는 세력이 민주 헌정의 일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밤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계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의 국헌 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민주당이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기에 계엄을 발동한 것이라고 계엄령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할 의도도, 어떤 국민도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계엄령을 두둔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강변했던 ‘계몽령’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며 이를 일축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최고위원은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재 결정 전체를 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것(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 “헌재 판결도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도 했다. 헌법이 부여한 헌재의 권한과 그에 근거한 결정조차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한 것이다. 애초 국민의힘 지도부조차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민의힘은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히 수용한다”(권영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고 한 것과도 배치된다.

김 최고위원은 올해 초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으나 비상계엄을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옹호한 발언 때문에 자진 사퇴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불과 7개월여 만에 극우 당원·지지층의 표심에 힘입어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같은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당선됐으니 더욱 기세등등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처럼 기본 헌정 질서마저 부정하는 망언을 공공연히 내뱉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의 한 축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김 최고위원을 최고 수위로 문책, 징계해야 한다. 언론 매체도 더 이상 김 최고위원과 같은 반헌법 극우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실어주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공화국에 민주 헌정을 부정하고 내란을 비호하는 극우세력이 설 자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