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 결정…"헌법윤리 위반"

김종윤 기자 2025. 8. 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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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현지시간)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판결에 앞서 태국 방콕의 정부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 (방콕 로이터=연합뉴스)]

직무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총리 해임 재판에서 패소,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정국은 당분간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헌재는 29일(현지시간) 패통탄 총리가 헌법 윤리를 위반해 해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 9인 재판관은 패통탄 총리가 캄보디아 실권자 훈 센 상원의장과 통화에서 총리로서 필요한 윤리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지난 5월 말 태국군과 캄보디아군이 국경 지대에서 교전한 뒤 훈 센 의장에게 전화해 국경을 관할하는 태국군 사령관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런 통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이는 가운데 보수 성향 상원의원들이 그가 헌법 윤리를 위반했다며 해임 심판 청원을 헌재에 냈고, 헌재는 지난 7월 초 청원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패통탄 총리는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면서 내각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헌재 결정으로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로 임명된 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연립여당 내 제1당으로 패통탄 총리의 소속 정당인 프아타이당은 새 총리를 선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총리 후보가 적은 가운데 현재 간신히 하원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연정에 참여한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면서 총리 인선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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