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역대 최대 수준...초급간부 보수 6.6% 인상

정부가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조478억 원을 늘린 66조2천947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방예산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액분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와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하사·중사,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당직비와 휴일 수당은 각각 만원과 2만 원씩 인상됩니다.

또 청년 간부들의 자산 형성 지원하기 위한 장기복무자 대상 '내일준비적금' 제도를 도입해 3년간 월 30만 원씩 총 천8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보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최신 전투기인 KF-21 사업예산을 기존 1조3천억 원에서 2조4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AI·드론·로봇 등 첨단 무기체계 투자 예산도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와 함께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 보상금도 올해보다 5%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 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수당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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