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패통탄 총리 해임…“적국과 소통, 자국軍 비난”

태국 정국 불확실성 더 커질 듯

지난 7월 태국 방콕 정부청사에서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직무 정지 결정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PA 연합뉴스

태국 헌법재판소가 29일(현지 시각)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패통탄 전 총리는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 상황에서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 통화하며 자국 군대를 비난한 혐의로 직무 정지를 당했다.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40분간 이어진 선고에서 패통탄 전 총리의 이 같은 자국군 비난을 “헌법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패통탄은 지난 6월 훈센 캄보디아 상원 의장과의 통화 내용이 유출돼 곤혹을 치렀다. 이 통화에서 패통탄은 훈센을 ‘삼촌’으로 지칭했고, 이어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사령관을 ‘적’이라고 말했다. 이 통화는 훈센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7월 1일, 태국 상원의원 36명이 제출한 탄핵 청원에 따라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의 직무를 7대2로 즉각 정지했다. 총리직은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가 이어받았다.

패통탄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본인의 해임 결정을 앞둔 29일 태국 방콕 정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패통탄은 태국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으로 17년 만에 헌재에 의해 해임된 다섯 번째 총리가 됐다. 패통탄의 이번 해임은 탁신 가문에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은 지난해 7월 최연소(39세) 총리로 취임했다.

이번 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국을 한층 더 불확실성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패통탄이 속한 푸어타이당 주도의 연정은 ‘통화 유출 사건’ 이후 가까스로 하원 과반을 유지해왔지만, 탄핵으로 정국 주도력이 약화되면서 다른 정당들의 이탈 가능성이 커졌다. 총리직을 승계한 폼탐 웨차야차이 부총리는 새 총리 선출 전까지 임시 내각을 이끌지만,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이 거론될 수 있다. 또한 과거 반복돼온 군부 개입의 전례를 고려할 때, 쿠데타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새 총리 후보는 패통탄의 정당인 푸어타이당 소속 차이카셈 니티시리, 보수 성향 부미자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쿨, 전직 총리인 프라윳 짠오차, 부총리 겸 에너지 장관 피라판 살리랏타위팟, 태국 민주당 소속 주린 락사나위싯이다. 태국은 201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총리 선출 방식이 각 정당이 총선 직전 제출한 ‘총리 후보자 명단’에 오른 인물만이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선 패통탄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차이카셈 나티시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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