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독과점 잡으려다, LCC 날개 꺾일라

구시대적 일괄 규제 '역효과'
공정위 "6년전 기준 공급유지"
대한항공, 괌 노선 대폭 늘려
제주항공·티웨이는 운항중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으로 인한 독과점을 막기 위한 규제가 의도와 달리 저비용항공사(LCC)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경직된 규제를 지키기 위해 수요가 적은 노선의 운항을 늘리거나 인기 노선 운임을 인하하면서 LCC들이 되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 계열 LCC인 에어서울은 오는 10월 26일부터 인천~괌 노선 운항을 주 7회 일정으로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11월 해당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이후 약 3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같은 노선 운항을 주 14회에서 21회로, 진에어는 주 7회에서 14회로 늘렸다.

대한항공이 인천~괌 노선 확장에 나선 것은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과점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다. 괌은 한때 가족여행객과 신혼여행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 비싼 물가와 강달러 등의 영향으로 선호도가 떨어진 노선이다. 올해 1~7월 해당 노선 여객 수는 약 37만8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약 66만9000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공정위가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내린 시정 조치에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을 90% 이상 유지할 것' '항공 운임을 2019년 평균 운임을 기준으로 연간 물가 상승률만큼만 인상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2019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 시기로, 현재 노선별 시장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노선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서 대한항공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급을 늘리고, LCC는 운항을 중단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인천~괌 노선 운항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는 게 대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방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성 없는 규제로 인해 오히려 시장 경쟁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수요를 반영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팬데믹 이전 정상적인 시장이었던 2019년을 기준으로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변동을 고려해 대한항공 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3년마다 공급석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 /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