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기관장 임기 일치' 놓고 인천도 여야 셈법 전쟁

정부·여당은 윤석열 정부 인사 ‘당장 배제’ 목적
인천 국민의힘은 ‘유정복표 기관인사 임기 보장’
인천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 전제로 ‘위험배제’
시민 앞세운 셈법전에 “토론장으로 끌어 합의해야”

[앵커]

정부·여당이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인천에서도 비슷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상은 좀 다른데요.

소모적인 갈등 최소화와 운영상의 효율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정치적 셈법 싸움으로 비쳐지는 모습입니다.

윤종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잦은 충돌과 마찰로 행정 신뢰도를 낮춘다."

이른바 '알박기 금지법'의 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임기 종료)도 바뀌어야 한단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을 예고하고, 대통령실 또한 힘을 실었습니다.

[우상호 / 대통령실 정무수석 :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하지만 인천에선 좀 다릅니다.

출자·출연기관장(시장 전속 임명권) 임기를 줄이고 시장과 일치시키는 내용의 조례(제정)안.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민주당은 반대하면섭니다.

[신동섭 / 국민의힘 인천시의원(대표발의) : (여당 소속) 차기 시장 되는 사람한테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인데, 부산 대구 광주 광주 등 이미 다 (똑같이) 있어요.]

표면상의 이유는 '다음 시정부부터 적용한다'는 알박기성 부칙 때문입니다.

예컨대 내년 2월 새로 뽑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시장이 바뀌어도 2년 반 더 재임하고, 신임 시정부에선 잔여 임기 1년만 채울 반쪽 대표를 뽑게 될 수도 있어섭니다.

다만, 부칙이 없어도 반대했을 거란 말도 나옵니다.

[김명주 /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 지금 시점에 맞지 않다는 거죠. 국회는 대통령 의지를 담아서 하는 거고, 우리 경우는 임기 말기에 하는 건 맞지 않죠.]

정가에선 정치적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중앙 여당은 기존 윤석열 정부 인사를 '당장' 배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인천은 '탄핵 이후의 빠른 국정수습'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전제하면 남은 인사를 고강도 감사 등을 통해 압박할 수 있는 만큼,

굳이 추후 자신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남기지 말자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을 앞세우지 말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김송원 /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권도 지키지 않았어요. 여야 뿐만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을...]

집행부와 각 기관 역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가운데, 수십년 묵은 셈법 정치가 토론장으로 나오게 될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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