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포장 규제' 탓에…中부품 사용 늘었다

환경부 "양변기·부품 함께 담아라"
업체, 시간·비용 들자 중국산 택해

양변기 같은 위생도기 부품 분야 국내 1위인 와토스코리아는 지난 5월 이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위생도기 제조사가 국산 부품을 하나둘씩 중국산으로 바꾸면서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양변기와 그 부품을 한꺼번에 포장해야 한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로 양변기 제조업체들이 국산 부품을 외면해 국내 위생도기 부품사들이 공멸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위생도기 제조 및 유통은 ‘하나의 포장 단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양변기는 본체인 도기와 뒷면 물탱크 안에 조립하는 모든 부속품을 단일 포장으로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 인증 고시를 2022년 12월 개정했다.

이후 대림바스, 계림요업 등 국내 위생도기 제조사는 인증을 받기 위해 국내산 부품을 중국으로 보내 한꺼번에 포장하고 있다. 중국 양변기를 수입해 포장을 뜯어낸 뒤 국산 부품을 넣어 재포장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제조사들은 단일 포장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중국산 부품을 택하고 있다.

위생도기 관련 업체들은 정부의 포장 기준을 바꿔 달라는 개정 건의안을 지난달 대통령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