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백 반발' 이란서 NPT 탈퇴 여론 분출

NPT 탈퇴 법안 초안 작성…이르면 내주 처리될 수도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주요 3개국(E3)이 대(對)이란 제재 재개를 위한 스냅백 메커니즘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목소리도 부상 중이다.

반관영 타스님뉴스에 따르면 이란 보수파 정치인인 호세인-알리 하지-델리가니 의원은 28일(현지 시간) E3의 스냅백 메커니즘 착수에 대응해 자국의 NPT 탈퇴 법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익일 의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주 처리를 목표로 한다. 이란은 1970년 NPT를 비준, 조약 가입국 지위를 유지 중이다. 그간 민간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NPT를 자국 핵 프로그램 유지 명분으로 거론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 핵·군사 시설을 전격 공습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폭격에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 분출됐다.

에브라힘 레자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6월 NPT 재검토 논의를 의회 의제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아미르 사에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도 "NPT는 정치적 무기로 조작됐다"라고 비판했었다.

하지-델리가니 의원은 NPT 탈퇴 법안 초안 작성이 "스냅백 메커니즘 활성화의 결과"라며 E3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원인"이라고 했다. NPT 탈퇴 외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3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미국·중국·러시아와 함께 서명했다. 이란은 이들이 미국의 탈퇴 및 JCPOA 파기를 막지 못했으므로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델리가니 의원은 "그들이 불성실한 행동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모든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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