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소비쿠폰 발행에 편법 동원…국민 공감 어려워"

"허리띠 졸라매 부채 줄여왔는데 3500억 부채 지라는 것"
"지자체장의 재정 운영 철학을 짓밟는 행태…받아들이기 힘들어"
"지방 정부 무시하는 행태…반복되면 협조 어려워"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 "정부가 재원 마련을 위해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비례)의 질의에 "당장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 법 개정 작업은 개정 작업대로 진행을 시키면서 투 트랙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난관리기금에 집어넣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려쓰겠다는 것"이라며 "코로나 때는 재난 상황이라 재난관리기금을 편법 운영한 적이 있으나 과연 집권 초 선심성 정책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우회 통로로 쓰는 게 과연 국민적 공감대가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과정을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 소비쿠폰으로 받아서 드시는 불고기를 드실 때 과연 그렇게 맛이 있으실까"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연 이런 편법을 동원해서까지 소비쿠폰을 발행해서 뿌려야 되는가"라며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우회 통로를 만들어서 발행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지방채를 내서 재원 마련을 하라고 하면 지자체장의 재정운영 철학을 짓밟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부채를 줄여왔는데 소비쿠폰을 발행하느라 한꺼번에 3500억 규모의 부채를 지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이런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며 "더군다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려면 사전에 상의했었어야 하는데 (정부는) 아주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 이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께도 이번에는 협조하겠으나 추후 반복되는 경우 서울시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직접 전했다"며 "무슨 회의를 하면 '지방을 존중하겠다' '지방 발전 전략이나 재원 전략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늘 하시는데 실제로 하는 행태는 지방 정부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부담은 3500억원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