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 찾은 이주한 과기비서관 "네거티브 규제로 연구자 자율성 높이겠다"

이재명정부 R&D 혁신 논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일 것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여 책임성은 강화하겠다.”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과기비서관)이 29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을 방문해 새정부 정책 방향과 연구사업 추진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획·평가·관리 고도화 중심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현장의 제언과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국정 기조에 부응한 R&D 기획·관리 체계의 질적 고도화와 혁신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주한 대통령실 과기비서관이 29일 한국연구재단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연구재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R&D 시스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과기비서관은 R&D 성과 활용, 네거티브 규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연구재단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 과기비서관은 “연구재단은 대한민국 R&D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단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겠는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수준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R&D 혁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새정부 국정 방향을 충실히 담아 R&D 지원체계 고도화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