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보다 사람에 투자해 지역활력 노린다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목표…행안·9개 인구감소지역 결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책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 9개 지자체 단체장과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활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기존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설(인프라)투자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사람과 프로그램에 기금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 정책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투자에 집중되다 보니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많았으며, 또 단년도 투자계획 중심으로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정책개편을 통해 정주·체류인구 증가, 일자리 창출, 살고 싶은 마을 조성 등을 유도해 지역에 인구 증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에서 다시 소비·투자될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입니다.

행안부는 사업별로 구체적인 인구 유입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실적을 점검해 성과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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