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문턱 높아진다... 추가 규제 가능성도 ‘쑥’

전세보증금 LTV 비율축소
기존 90%→70~80% 하향
전세가격·대출규모 줄어들 듯

국토교통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세대출 시 보증 비율도 현행보다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나아가 가계대출과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 LTV 비율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금융과 주거 안정’ 대토론회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LTV를 현행 90%에서 70~80%까지 낮춰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환보증 제도가 2013년 건설사 미분양 해소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으나, 과잉 전세대출과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지면 전세가격이 내려가고, 전세대출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 은행은 반환보증이 있어야 대출을 내어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10억원 가격의 아파트 기준 지금은 전세가격이 9억원이어도 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어 전세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환보증 비율이 70%까지 내려가면 전세가격이 7억원 이하여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은 지금보다 자연스레 전세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정 과장은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의 보증 비율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 경우도 전세대출 미상환시 은행의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기존보다는 전세 대출 규모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융감독원장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핵심과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가계대출 증가 폭이 줄며 효과가 나타나곤 있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아파트 매매 신고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구체적으로 주담대 시 LTV 추가 인하 가능성이 언급된다. 현재는 규제 지역의 LTV가 50%다. 집값이 12억원이면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LTV를 40%로 낮추면 대출 한도가 4억8000만원까지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