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전23패' 류희림 방심위 '尹 수사무마 의혹' JTBC 과징금도 취소

재판부, JTBC 과징금 취소하며 '2인 방통위' 절차적 하자 지적
"보도에 규정 위반 있지만 '2인 방통위' 허용하면 독임제 용인"
22대 총선 선방위 제재들은 "선거방송 아니라 제재권한 없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법원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시기 의결됐던 방송사 중징계를 23번째 취소했다.

지난 22일과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6개의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결은 방심위나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했지만, 행정 집행 주체가 방통위라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된다. 이로써 제재 관련 '17전17패'였던 방통위 전적이 '23전23패'로 바뀌었다.

[관련 기사 : MBC·CBS 제재 연속 취소… 류희림 방심위 17전17패]

제재가 취소된 방송은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 2월2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15일 등)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2일)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30일),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2024년 1월22일) 등이다. JTBC '뉴스룸'만 방심위 의결 건이고, 나머지는 22대 총선 선방위 의결 건이다.

“2인 방통위 의결 허용하면 방통위 독임제 기구 용인하는 셈”

2023년 11월,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심위는 JTBC '뉴스룸'(2022년 2월21일, 2월28일)에 과징금 2000만 원을 의결했다.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가 객관성,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보도에 규정(공정성·객관성) 위반 사항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도가 20대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것을 언급하며 보도의 근거였던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진위 여부에 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JTBC가 “진위가 불분명한 남욱의 일부 진술내용만을 소개하면서,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며 이러한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은 보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을 조사하면서 커피만 타주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보도가 강하게 심어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본래 발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조우형의 인터뷰 발언을 자르고 이어 붙이는 방식”이 포함돼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은 취소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래 5인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제재를 심의·의결해 위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2인의 위원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는 방통위법이 예정한 운영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의결을 합법으로 둘 경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위원 추천을 미뤄 원하는대로 방통위를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야권 추천 위원의 임명을 대통령이 미룬 전례가 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을 허용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사회의 다원적 견해와 의사를 배제하고 피고(방통위)를 독임제적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공적 관심 사안”

22대 총선 선방위가 법정제재를 의결한 안건의 경우 선거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들로 취소됐다.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4년 1월5일)은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 관련 내용을 다뤘고, '김종배의 시선집중'(2024년 1월15일 등)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뤘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2024년 2월2일)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뤘다.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2024년 1월30일)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정부 비판 발언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2024년 1월22일)은 정동영 전 장관의 출연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해당 방송들이 당시 정부·여당에 불리하게 편향돼 있어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방송이 아니라 선방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재를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공적 인물 내지 공적 존재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내지 도덕성 등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대통령 일가에 대한 비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방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23년 9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 제재 취소소송에서 방통위는 '23전23패'를 기록하고 있다. 방통위 패소 내역을 방송사별로 보면 △MBC 13건 △울산MBC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방통위는 법 규정 등 해석 견해 차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