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이유로 거론됐던 권력기관 0원 특활비, 모두 부활했다

내년 예산안, 대통령실 특활비 83억 배정
작년 정부안 수준…검찰 72억, 소폭 감소
예비비 4조2000억 배정, 작년보다 6000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모두 부활했다. 예비비도 지난해 정부안 수준으로 배정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83억 원, 경찰 32억 원, 감사원 15억 원이 각각 담겼다. 모두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본예산과 동일한 규모다. 다만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안(80억 원)보다는 소폭 줄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말 국회에서 권력기간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정권 교체 후 복원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등 특활비 일부를 복원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2025년 예산안(677조4,000억 원)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4조1,000억 원 감액돼 통과됐다. '깜깜이' 지출은 안 된다며 민주당이 예비비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을 감액해 단독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근거로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예비비는 4조2,000억 원이다. 올해 예산안에 배정됐던 4조8,000억 원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올해 예비비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할 때 절반에 해당하는 2조4,000억 원만 통과됐다. 다만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1조4,000억 원이 추가 배정했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원안 수준에서 통과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