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 돼…내가 주재할 수도”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보여주기 식은 안 돼…실질적인 안 도출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검찰 역시도 잘못을 저지르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공통의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에 대한 공개적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며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충분히 이거(토론회)는 내가 주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