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피해 등 중소기업 숨통 트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법인세 중간예납 2개월 연장 세정지원

국세청이 관세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을 2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을 약속하며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29일 개최된 시화국가산업단지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결정됐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무역협회 선장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 ‘수출의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2023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도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에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집중호우 피해지역,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대형산불 피해지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에 소재한 중소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납부기간은 당초 9월1일에서 11월3일로 변경돼 2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된다.

임 청장은 이날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주식회사 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에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도 개최했다. 임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