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 대신 '임대'…내년 공공 임대주택 예산 48%↑

국토부 2026년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분양주택 예산 71% 삭감…디딤돌·버팀목 대출도 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내년 공공주택 공급이 분양보다 임대 위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48%나 급증한다. 반면 분양주택 예산은 3분의 1토막으로 쪼그라든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이나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 예산도 감소했다. 6.27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는 108조 512억원으로 올해(103조 3915억원) 대비 4.5%(4조 6597억원) 증가한다. 총 지출은 38조 1497억원으로 올해(35조 3955억원) 대비 7.8% 늘어난다.

주택도시기금 지출액 중 주택 관련 총 사업비는 35조 7891억원으로 올해(33조 1226억원) 대비 8.1%(2조 6665억원) 늘어난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주택을 19만 4000가구 공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16조 5000억원에서 22조 8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공적주택을 110만 가구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계획의 일환이다.

주택 사업비 중 임대주택 관련 예산이 급증했다. 임대주택 융자·출자 예산은 22조 7858억원으로 올해(15조 4272억원) 대비 47.7%(7조 3586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관련 출자 예산은 8조 3274억원으로 올해(2조 9492억원) 대비 2.8배 더 증가한다. 공공 임대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 대출을 해주는 임대주택 융자 예산은 14조 4584억원으로 올해(12조 4780억원) 대비 15.9%(1조 9805억원) 늘어난다.

국정기획위가 장기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8%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데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공공주택 중 분양과 관련된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1조 4741억원) 대비 70.9%(1조 447억원) 급감했다. 공공주택 분양 예산이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것이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마련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은 10조 3016억원으로 올해(14조 572억원) 대비 26.7%(3조 7556억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6.27대출 규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한도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디돔돌 대출 한도는 6월 28일 이후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고, 생애최초 구입·신혼부부·신생아 가구의 대출 한도도 각각 3억원, 4억원, 5억원에서 2억 4000만원, 3억 2000만원, 4억원으로 20%씩 축소됐다. 버팀목 대출 역시 신생아 가구의 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20%씩 감소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