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여가부 청소년 예산 일부 회복된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 1조9800억 원
청소년 국제 교류 지원 예산 등 복구
권성동 한마디에 폐지된 청년 성평등 사업
'청년 소통공감 위원회' 등 다른 형태로 신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했던 지난 정부가 삭감한 여가부 예산이 내년에 복구된다. '성평등가족부 확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여가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1.8% 늘어난 1조9,866억 원이다. 정부의 총예산에서 여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적으나, 내년도 증가폭은 총 예산(8.1%)보다 컸다. 지난 정부 시기 삭감됐던 예산이 복구되고, 아이돌봄 서비스 등 가족 부문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복구된 건 작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청소년 자치 활동 지원 예산이다. 청소년들이 지자체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 참여위원회(4억2,400만 원) 청소년들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8억 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7억 원) 예산이 다시 담겼다.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의 버터나이프크루(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참여자들이 국회에서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정부서 중단됐던 청년 성평등 문화 지원 사업의 자리엔 비슷한 목적의 신규 사업이 생겼다. 청년들의 자발적 성평등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청년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은 2022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원 대상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자 사업이 전면 중단됐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6억6,300만 원)을 신설했는데, 청년층의 소통과 공감을 돕는 기구를 새로 만들고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모아 개선안을 도출하는 창구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여가부 예산안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가족 관련 복지 서비스로 모두 1,700억 원 증액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에서 250%이하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로 늘어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을 23명 늘리는 등 폭력 피해자 권익 보호 예산도 67억5,000만 원 늘어난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