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위반 밝혀져"

정지용 2025. 8.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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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배제한 데 이어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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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이 2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을 배제한 데 이어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심각한 사안으로 면직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7월 초 감사원이 결론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한 점을 들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4월 경찰에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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