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중요 쟁점, 국민 앞에서 합리적 토론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국민 앞에서 토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히 운용하는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이견들이 있지만 작은 세부적인 이견들로 안다, 이런 이견들의 경우 오히려 드러내놓고 많은 분들 앞에서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있고 한편으로는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예 오픈해 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며 토론해 보며 서로 부족한 부분 대안을 마련해 가는 상징적인 토론 과정을 가지면 어떻겠냐고 말하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어쨌든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전제 그리고 이 부분이 교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찰도 잘못을 저지른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는 공통 인식 위에서 해결 방법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고 제안하셨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개혁 보여주기식 안 돼…토론 직접 주재할 수도"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정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개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당신이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이런 개혁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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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