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환 지원금’ 신설…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2026년 예산안]

환경·에너지·기상 분야 2026년 주요 예산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승용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도 300만원으로 유지돼, 정부 지원이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게 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 예산 2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지난해와 같은 30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전체 보조금 예산을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 1조6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했다. 이에 내년에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기차 1대당 보조금 액수를 줄이는 정책을 써왔고, 이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2021년 700만원에서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올해 300만원으로 줄어왔다. 전기차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는 예상만큼 빠르게 보급되지 않았다. 2023~2024년 세계적으로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있었던 데다, 지난해 8월 수입 전기차 화재 사고로 수요가 크게 둔화되기도 했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기·수소차 보급 대수는 15만1천대로 2023년 16만8천대보다 줄었다. 이 때문에 수요 확대를 위해 다시 보조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와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제기돼왔다. 이번에 신설된 전환 지원금은 전기차 20만대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를 420만대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패키지’(전체 1500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했다.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을 유치해 사용자 수요를 반영한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융자는 운송사업자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목적으로 신설했다. 안심보험은 전기차 화재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정부는 내년에 ‘에너지 전환·탄소중립’에 전체 7조9천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이중 알이(RE)100 산단,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올해(2조8천억원)보다 50% 늘어난 전체 4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더해, 전력계통 포화 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배터리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에이아이(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도 1천억원 예산을 신설했다.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예산을 신설하고,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이(CE)100’ 프로젝트에 10억원, 전기차 사용후 핵심부품 순환이용에 23억원,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에 10억원 등이다. 텀블러 사용, 일회용컵 반납, 전자영수증 발급 등 일상 속 녹색생활을 실천할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녹색생활 실천분야) 예산도 올해 159억원(가입자 180만명)에서 내년 181억원(220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한국형 기상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276억원도 신설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