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20곳 여행하면 정부가 경비 절반 지원… 최대 20만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민체감·이색 사업 10선'
늘봄학교 학생에 과일 제공
12세 男도 HPV 무료 접종
택시 급발진 방지장치 보급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 여행객에 대한 경비 지원이나 택시 급발진 방지 장치 보급 등이 대표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국민체감·이색 사업'을 10개씩 선정했다. 국민체감 사업으로서 신설된 정책 중 하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20개 지방자치단체)을 방문한 관광객의 여행 경비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환급해 주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예산 65억 원을 편성해 내년부터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전국의 초등 늘봄학교(방과 후 교육·돌봄)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1, 2학년생에게는 주 1회 국산 과일이 간식으로 제공된다. 건강에 바람직한 식습관을 조성하고, 국내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는 '1석 2조' 효과를 위해 정부는 16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지원도 추진한다. 시범 도입 기업에는 부분 도입 시 20만 원, 전면 도입 시 4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인유두종바이러스(HPV)의 백신은 무료 접종 대상이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2~17세 여아만 무료로 맞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12세 남아도 대상자가 된다. 남녀가 모두 접종하면 감염 예방효과가 약 40% 증가(해외연구 결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93억 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색 사업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택시와 소형 화물트럭(1.4톤 이하) 고령 운전자(65세 이상)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한다. 급발진을 막을 수 있는 이 장치의 설치비는 약 44만 원인데, 정부가 총 5억 원을 들여 2,000건에 대해 50~80%를 지원할 방침이다.

집중 호우 때 하수 역류로 맨홀 뚜껑이 유실되면서 발생하는 추락 사고도 방지한다. 침수 우려 지역 지자체들은 맨홀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6월 기준 전국의 설치율이 2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는 예산 1,104억 원을 편성해 20만7,000여 곳의 맨홀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