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진법사, 현직 차장검사 인사·사건 무마 개입 의혹...“尹 중앙지검장 시절 문제”

검찰 간부 A씨, 전성배씨 거론한 특정 사건 실제 무혐의 처분...2018~20년 초고속 승진
서울남부지검 확보 진술, 특검팀으로...해당 검사, “사실무근” 해명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장을 지낸 시기 검찰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특검)팀이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법당을 방문하는 등 인사 청탁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는 현직 검찰 간부로, 전씨의 부탁을 받고 특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직 검찰 간부의 전씨 법당 방문 등 진술 나와

시사저널 취재 결과, 모 지역 검찰청 차장검사 A씨는 지난 2017~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전성배씨의 법당을 방문해 검찰 인사와 특정 사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는 진술 등의 수사 기록을 특검팀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씨와 만난 후 2018년 1월 청주지검에서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이후 A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검사 시절 세간에 알려진 특정 사건을 맡게 됐다. 이로부터 몇 개월 뒤 해당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전씨는 구체적으로 2017년 이 사건을 A씨에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측 관련 인물도 있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서울중앙지검 발령 이후 전씨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법당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A씨에게 우스갯소리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에 여러 사건 기록과 함께 넘어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7년 8월 경찰이 송치한 이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했다. 손준성 검사가 2017년 8월자 인사 발령에 따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뒤였다. A씨는 2018년 1월 형사7부로 이동했고,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2016~17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수장으로 깜짝 발탁된 후 검찰총장(2019~21년)으로 직행했다.

전성배씨 수사 무렵 대검 감찰과에

실제 전씨는 다양한 인사들과 수십년 간 교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법당 등에서는 검·경 인사는 물론 대기업 등 주요 인물들의 명함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전씨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 인사 등과 친분이 있다"며 "평소 여러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위해 법당을 방문한다"고 진술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의 법당 방문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나 A씨가 전씨를 찾은 후 실제 인사 이동이 이뤄진 데다 특정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사실은 의구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A씨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후 2년 사이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했다. 2024년에는 대검찰청 감찰과에서 근무했다. 서울남부지검이 2018년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에서 비롯된 전씨의 여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시기다. 그 과정에서 나온 진술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는 A씨가 감찰과에 있었던 셈이다. A씨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김건희 여사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전씨의 검경 인사 개입 등에 관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전씨는 그의 처남 김아무개씨, 브로커 노아무개씨 등과 함께 경찰 간부 인사 등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종교단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2020~23년) 윤영호씨와 함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과 국민의힘 선거 개입 등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선 상황이다.

대검찰청 측은 앞서 서울남부지검이 A씨와 전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사실무근"이라는 A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감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검 측은 29일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27일 A씨에게 전씨의 법당 방문 사실과 인사 및 사건 관련 논의 여부 등을 물었지만 28일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씨 측은 언론을 통해 이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7월29일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형사7부에서 불기소 처분한 게 맞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보규정상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