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단순 ‘전주’ 아닌 공모관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남편보다 더 큰 권력자라는 의미로 정·관가에서 일명 ‘브이 제로(V0)’로 회자됐던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됐다. 남편 윤 전 대통령의 위세에 편승해 권력의 정점에서 수사망을 피해 왔으나, 자신의 이름이 걸린 특별검사팀의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 등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12일 김 여사를 구속할 때의 혐의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나, 6차례 이뤄진 김 여사 소환조사와 보완수사를 통해 특검이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경우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단순히 돈을 댄 ‘전주(錢主)’가 아니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함께 시세조종을 꾀한 ‘공모자’라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권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들은 이미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차 ‘작전’ 시기 주포에게 16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았고, 주식 처분차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에 또 20억원 상당 계좌를 맡겨 수익 40％를 주기로 합의하는 등 정황을 볼 때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에 따라 김 여사가 3800여 차례 통정·이상 거래로 약 8억1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 여사는 또 국민의힘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억7000만원 상당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58회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위법하게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2022년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에게 공천을 지시하는 방식으로 김 여사의 뜻이 관철됐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 역시 검토했으나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시기와 대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하기로 했다.

또 김 여사 외에도 이 사건에 깊게 연루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2022년 4∼7월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수수한 뒤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다고 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역시 적용했다.

당시 청탁에 도합 8000만원 상당 금품이 쓰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전씨는 금품을 전달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진술·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이를 받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씨와 ‘공모 관계’로 규정된 김 여사가 정부의 정책과 예산 등에 청탁과 관련된 사적인 목적으로 개입해 국정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알선수재는 사실상 뇌물 성격이지만, 대상자가 민간인일 때 적용된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할 경우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도 비슷한 범죄 형태인데, 이 조항은 통상 법조 주변 등 브로커에 주로 적용한다. 결국 김 여사가 공직 관련 청탁과 얽혀있고, 거기에 손을 댔느냐가 향후 법정에서 쟁점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를 고리로 통일교가 국민의힘과 이어지는 ‘유착 관계’ 의혹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왔다.

최근 조사에서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는 의혹,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도 특정 인사를 밀었다는 의혹 등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가지 혐의를 종합한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형 확정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김 여사는 여섯 차례 조사 내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고, 3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당시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과정에 매진하느라 다른 활동을 할 겨를이 없었고, 시세조종에 가담할 정도로 주식 거래에 정통하지 않다는 게 김 여사 측의 주장이다.

또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할 의지나 권한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공천과 관련해 잦은 연락이 부담스러워 김 전 의원과 관계도 사전에 끊어냈다는 것이다.

전씨와 함께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공범’으로 규정한 특검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애초에 각종 청탁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