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찐윤 검사가 여전히 조직 장악.. 정부에 '검찰 개혁 5적' 있어"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법무부안 맹렬히 비판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같아 참담한 심정"
봉욱 민정수석 등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자신을 두고 "검찰의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여 온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의 검찰개혁안은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선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쓰여 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장관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정 정관은 SNS 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