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속 기소’ 김건희 범죄수익 10억3000만원 동결 청구”(종합)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특검이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면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까지 동결해두는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특검 “김건희, ‘전주’ 아닌 ‘공범’으로 판단”

특검은 17쪽 분량의 공소장에서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쯤부터 2012년 12월쯤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존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단순 전주(錢主)로 봤지만 특검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 관계에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고 증거들은 재판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주(636억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 재판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검은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있다.

◇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 “김 여사가 목걸이 등 직접 받았다” 판단

또 특검은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해 특가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김 여사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간부에게 1000만원대 ‘샤넬’ 백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이후에 다양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종합했을 때 (통일교가 건넨) 물건들이 김건희씨에게 전달됐다고 볼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 공천개입 의혹... 특검 “윤석열·명태균 등 추가 수사해 기소 방침"

또 특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이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도록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반클래프 앤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 명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수사해 기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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