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예산, 전년 대비 8.2% 증액…트럼프와 보조 맞추며 병력감소 대비

[2026 예산] 국방·외교·통일
GDP 대비 2.42% 수준...나토보다 먼저 5% 수준 도달할 듯
2027·2028년도 각각 5.1%씩 인상
AI·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 투자
초급간부 봉급 최대 6.6% 인상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활주로 램프 구간 지상활주(Ramp Taxi)를 마친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 1호기. 사천=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을 올해에 비해 약 5조 원 늘어난 66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 예산에 비해 무려 8.2%나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8.1％)을 상회하는 수치다. 2008년(8.7％) 다음으로 높은 국방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리는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 예산은 지난해 처음 60조 원을 돌파(2025년 61조2,469억원)했는데 내년엔 이보다도 5조 원 이상 늘어나 단숨에 65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

국방 예산 급증은 현대전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 우리 병력 감소 추세가 뚜렷해진 데 따른 대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화했는데, 이런 기조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이 기준에 다가서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는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ARP)으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 핵심 전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국방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미래 대비 첨단전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방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 및 양산에 2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력으로 활용된 무인기 및 드론 전력 등 첨단 무기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연구 착수를 위해 626억 원을 신규 투입하고, 민간 우수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AI'(로봇과 드론 등의 두뇌)를 개발하는 데도 4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5년 미만 초급간부 대상 추가 보수인상률도 최대 6.6%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번 국방 예산안을 포함한 2025~2029년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국방 예산은 내년 8.2% 증대에 이어 2027년과 2028년에도 각각 5.1%씩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선 올해 2.32%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를 이 대통령 임기 내 3% 이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간접 투자 1.5%’로 5%를 증액하기로 미국과 협의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보다 빠르게 '5%룰'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유럽의 경우 직접 국방비가 3.5%, 간접 국방비까지 합쳐서 5%인 개념으로 미국과 협의를 한 것 같다"며 "GDP 대비 (내년도) 국방비 비중은 약 2.42%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약 7,000억 원)된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크게 줄여 ‘실용적 ODA’로 개편하겠다는 게 정부 뜻이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 원 수준에서 약 2,000억 원을 늘려 1조 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 구성 및 운영에 25억 원을 편성하고,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심리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