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대폭 확대된다…정책대출 받아 ‘내 집 마련’ 어려워질 듯

정부, 이르면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공공임대부터 공공지원 민간 임대 등 확대
분양 아파트는 줄고 정책대출도 급감

28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내년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배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7조원 넘게 늘어나면서 공공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이 곧 발표할 공급 대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민간기업까지 확대 개방돼 신혼부부·청년·고령자 등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축소한다. 내년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배정한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가까이 줄이면서 서민들의 정책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의 문턱은 높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주택도시기금 운용 규모는 108조512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4.5%(4조6597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역시 38조1497억원으로 올해보다 7.8%(2조7542억원) 늘어났다.

이번 운용계획상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년 예산을 22조7858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7조3586억원 증가한 수치다. 임대주택 융자는 14조4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사업비가 15.9% 늘었고, 임대주택 출자는 8조3274억원으로 전년보다 182.4% 늘어났다.

HUG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로 지원하는 부분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임대주택에 출자하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짓는 물량뿐만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형태도 확대될 전망이다. LH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임대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고 곧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정부 국정운용 5개년 계획안을 통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8%에서 2030년까지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에서 직접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내년 분양주택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특히 정책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대출 예산은 10조3016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556억원(26.7%) 감소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리로 제공하는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다. 버팀목대출은 정책성 전세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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