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62.4조 ‘역대 최대’…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

올해 대비 4조2000억원 증액…7.3% ↑
GTX·공항·철도·땅꺼짐 등 국토안전 SOC 확대

 

한경DB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된다. 공적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을 위한 예산 22조8000억원을 비롯해 안전과 건설경기 부양, 민생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29일 국토교통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58조2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7.3%) 늘어난 62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기금은 38조2000억원, 예산은 24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조7000억원(7.8%), 1조5000억원(6.7%)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3조원 증가한 4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안전과 건설경기, 민생, 균형발전, 혁신 등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대표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짓기 위해 올해 예산(16조5000억원)보다 6억3000만원 증액된 22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5000억원 등 건설경기 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됐다.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철도와 도로, 가덕도 등 8개 신공항 건설 등에 투입되는 예산도 8조5000억원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GTX 관련 예산이 올해 4067억원에서 내년 4361억원으로 증액됐다. 새만금신공항 관련 예산도 632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은 올해 1조원이었지만, 내년엔 7000억원 규모로 감소된다.

안전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땅꺼짐(싱크홀) 예방 예산은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늘어난다. 늘어난 예산은 지반탐사장비를 현재 13대에서 32대로 늘리고, 지자체 지반 탐사(4360㎞)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지자체 예산 편성권 확대를 위한 지자체 자율편성 계정도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특히 AI 시범도시 사업에 40억원, 기후변화산단조성에 10억원 등이 투입돼 미래 지역거점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AI 신기술 응용 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신규 실시하는 데 880억원, 국토교통 R&D(연구개발) 83개 분야에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