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특검에 송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9일 오후 1시 20분쯤 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전날 권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먼저 담당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이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며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라고 했다. 이어 “저는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고 본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건넨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기소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한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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