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28조원' 편성… "재정 마중물 적극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임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2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헌법 54조2항 등에 따라 통상 매해 8월말 다음연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헌법 54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약 673조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지출 규모는 507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특별회계 지출 규모는 117조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6% 늘었다. 총수입은 올해 대비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늘어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4.0%로 확대된다. 올해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8%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뿌릴 씨앗이 부족하다고 밭을 묵혀놓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없다.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경제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 개선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차질 없는 예산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조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