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100만원 추가… 내년 예산안에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체 예산 3.7조 중 보조금 1.6조 배정… 구매 혜택 증가 기대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6000억원 늘린 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 /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1대당 3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에 최대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는 예산안을 신설했다.

29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6000억원 늘린 3조7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은 1조6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이다. 정부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 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예산을 2000억원 배정했다.

1대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 20만대분이다. 기본 제공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300만원을 유지했다.

정부는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 ▲무공해차 구매융자(737억원) ▲무공해차 안심보험(20억원) 등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신설했다.

최근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 ▲2022년 600만원 ▲2023년 500만원 ▲2024년 300만원 ▲2025년 300만원 등 매년 줄었다.

1대당 보조금을 낮춰 전기차 판매 업체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전기차 구매 수요 유입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전기차 시장 침체로도 이어져 2030년 전기차 신차 점유율 50% 달성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보급 450만대(수소차 포함)와 신차 판매 비중 50%의 목표를 세운 바 있지만 8월 기준 약 85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올 들어 판매 흐름은 다소 회복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만5568대로 전년 대비 69.4% 증가했고 월간 판매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1만8717대로 사상 첫 연간 20만대 돌파도 기대된다.

이밖에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 등 탄소중립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연차 전환지원금 외에도 12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해 구매보조와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