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북한인권 예산 삭감…ODA 예산 손질

이재명 정부가 대북 관계 복원과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내년 남북협력기금과 대미·대중 외교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북한인권 증진 예산은 실용적으로 개편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폭 손질에 나섰습니다.

■ 외교부 ODA 예산, 지난해 대비 22% 감소

내년 외교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국제교류기금을 합친 3조 6,02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는 올해 4조 2.788억 원 대비 6,760억 원가량이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ODA 예산 조정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ODA 예산은 기존 2조 8천93억 원에서 2조 1천852억 원으로 약 22% 감액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증액 흐름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팬더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시 확대된 인도적 지원이 줄고 유엔 분담금 비율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기존 51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 주도층과 교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늘리고 북한 인권 예산은 삭감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을 각각 2천353억 원과 1조 25억 원 규모로 짜였습니다. 총지출은 1조 2천378억 원으로 올해보다 20.2% 늘어난 규모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안 규모는 올해 예산보다 25.2% 늘려 잡은 것으로, 3년 만에 1조 원대로 늘린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남북 관계 단절로 남북 당국 간 합의 사업이나 경협이 전무한 현실에서 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해도 현재로선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30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민간 단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보조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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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