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 '마스가' 등 대미 투자 지원에 1조9천억원

대미 투자·대출·보증 지원…산은·수은·무보 자본확충 등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마스가'(MASGA) 등 대미 투자 지원을 위해 1조9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의 통상 현안 대응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산은), 수출입은행(수은), 무역보험공사(무보) 등을 통한 정책 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 분야 대미 투자·협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등 한미 무역 협의 이행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미국에 1천500억달러 조선업 전용 투자 패키지와 여러 전략 산업 투자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천억달러 범용 투자 패키지까지 묶은 총 3천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를 제시해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하 약속을 끌어냈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반도체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프로젝트를 투자,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한 1조9천억원의 정확한 용처는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대미 직접 투자액은 5% 정도로 한정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채워 실질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에 1조9천억원 가운데 상당액은 보증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부담이 큰 지분 투자 및 대출 비중을 높이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져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가 실제 어떻게 집행될지는 추가 협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 기관별로는 산은이 투자, 수은이 대출, 무보가 보증에 각각 특화된 구조여서 이들 기관에 대한 이들 기관에 대한 자본금 확충 및 출연금 확대에 1조9천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책금융 기관별 구체적 예산은 배정하지 않았지만, 대미 투자 패키지 지원을 위한 큰 틀을 잡아 세 기관을 묶어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려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미 투자 계획이 늘어나면 산은 자본금 확충을 위해, 대출 신청이 늘어나면 수은에, 보증 수요가 많아지면 무보에 각각 예산 투입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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