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임대주택 건설 ‘껑충’ 주택 대출 ‘싹뚝’

내년도 예산 정부안, 올해보다 7% 늘어
임대주택 건설비 출자 182% 증가
버팀목 등 정책 대출 재원은 26% 감축

28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60조 원을 처음으로 웃도는 역대 최대치로 편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점증했고 임대주택 건설비는 크게 늘었다. 다만 가계대출 감축 기조에 따라 정책대출 재원은 급감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도 국토교통분야 정부 지출액(안)은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보다 4조2,000억 원(7.3%) 늘어난 62조4,000억 원이다. 예산(24조2,000억 원)과 기금(38조2,000억 원) 모두 올해보다 각각 6.7%, 7.8% 늘었다. 분야별 편성액을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SOC 예산이 1조3,000억 원(6.5%) 늘어난 20조8,000억 원, 사회복지 예산이 3조 원(7.8%) 늘어난 41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공적주택 건설 예산을 올해 16조5,000억 원에서 내년 22조8,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 공적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공급량은 19만4,000호다. GTX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8개 신공항 건설에는 8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공항 시설 안전 강화 예산도 224억 원에서 1,204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공성 높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기조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올해보다 2조6,645억 원(7.7%) 늘어난 37조4,758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임대주택 건설비 융자(1조9,805억 원)는 15.9%, 임대주택 건설비 출자(8조3,274억 원)는 무려 182.4%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량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용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속도를 높이기로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내 집 마련'과 전셋값 지원 관련 기금 지출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으로 신규 대출이 이미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공 분양주택 건설 융자에는 올해보다 1조 원 정도(70.9%) 줄어든 4,295억 원만 편성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 구입·전세용 정책대출 재원도 올해보다 3조7,556억 원(26.7%) 줄어든 10조3,016억 원만 편성됐다.

다만 국토부는 정책대출 재원을 감축한다고 당장 대출받기가 어려워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안은 이미 시행한 규제를 반영한 결과"라며 "추가로 대출이 필요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자금을 보전(이차보전)하기 때문에 재원 감축이 곧 대출 축소와 직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