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김용현과 손가락으로 세며 국무위원 현황 확인”

내란 특검, 29일 한 전 총리 내란 방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덕수, 계엄 성공할 것으로 생각…실패하자 전국민 상대 거짓말”
특검보 “계엄 저지는 시민 저항과 국회의원 용기가 들어간 결실”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팀)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해 동조했고, 실패로 돌아가자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확인해 사실상 내란을 방조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라며 "이는 12월3일 비상계엄 날 군용차량을 맨몸으로 막아낸 시민의 저항과 깜깜한 밤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국회의원들의 용기가 들어간 결실"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임에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비상계엄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수사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위헌·위법한 조항이 다수 기재된 포고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 소집 호출을 받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위한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게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근거라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정황들을 참고인 진술 및 대통령실 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특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함께 손가락으로 '4명 필요하다', '1명 남았다' 확인하는 장면이 다 나온다"라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CCTV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에 남아 문건들을 보면서 논의하는 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장면은 16분 가량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한 전 총리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연시킨 것도 내란 방조와 연결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국무조정실장이 소집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한 전 총리가) 기다리라고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가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 연락이 오니까 그때야 출발한다"며 "본인이 조금만 빨리 움직였다면 한시라도 (해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았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8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했으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영장 기각 이틀 만인 이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